주요 내용
국회가 추진해온 플랫폼 관련 규제 법안이 최근 정무위원회 안건에서는 빠졌지만 야당의 추가 발의 움직임까지 감지되면서 업계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배달 수수료 상한제와 온라인 플랫폼법은 전날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에서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 의원을 중심으로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법을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소위 상정을 추진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의 재논의 움직임은 IT/가전 업계의 혁신 동력 저해와 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습니다.